업무사례

지인 권유로 1회 필로폰을 투약한 대학생 의뢰인에 대해 자수·반성문·치료진단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범행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며, 지인의 반복적인 권유와 심리적 취약 상태가 맞물린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투약 이후 즉시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자수를 결심하였으며, 자신의 행동이 사회와 가족에게 끼친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진술과 반성문을 통해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재범 가능성이 낮고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 의료기관의 약물 의존성 평가 및 치료 진단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현재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이라는 점, 기존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던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학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태도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정상 참작 사유로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치료 의지,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함께,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선도 가능성을 입증하는 변호 전략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